NPT 회의장 발칵 뒤집은 한국의 '초강수'…'이러면 핵무장 명분 생긴다'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한국 발언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한국이 던진 메시지는 단호하고 묵직했습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북핵수석대표)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을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핵을 글로벌 위협으로 재정의하다

이는 북핵을 단순히 남북 간의 재래식 갈등이나 한반도 내의 위협을 넘어, 56년간 유지되어 온 전 세계 핵질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구멍으로 공식 타겟팅한 것입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 북한이 과거 NPT 체제의 평화적 혜택을 누린 뒤 탈퇴를 선언하고 노골적으로 핵 개발을 이어간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결합되면서 안보리 결의안마저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킨 것입니다.

 

현실적 외교 전략의 전환

한국 외교 라인의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한 규탄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지닙니다.

북한 ICBM / 출처 : 연합뉴스

 

 

과거 오랫동안 북핵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박제된 슬로건 아래 다루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CVID 대신, 현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강조하며 훨씬 실리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문제의 체급을 키운 것입니다.

 

한국의 안보 선택지 확대의 신호

북핵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사활을 걸고 지키려는 NPT 체제 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핵심 변수임을 각인시켰습니다.

북한 핵잠수함 / 출처 : 연합뉴스

 

 

한국 혼자 짊어지던 짐을 국제 방어망 전체의 과제로 떠넘기는 효과를 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프레임 전환이 향후 한국의 안보 선택지에 미칠 파급력입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가 글로벌 NPT 체제의 완전한 실패와 무기력증으로 공식화될 경우, 북핵의 직접적 사정권에 있는 한국의 안보 대응 방식 역시 근본적인 명분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 국민과 핵무장 논의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의 지표를 보면, 다극화된 핵 경쟁 시대 속에서 한국 국민의 약 70%가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감이 임계점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NPT 회원국이라는 족쇄와 국제 제재 우려 탓에 정부 차원의 논의는 철저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이 NPT의 가장 큰 구멍'이라고 선언한 것은 전략적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비확산 체제가 붕괴됐다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면, 수비적 확장억제에만 의존하지 않는 선택지가 열립니다.

 

최소한의 공포 균형을 위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나 전술핵 카드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교적 레토릭의 변화가 거대한 판도 변화의 서막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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