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자주국방' 조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한미동맹 이간 전략 정체

중국 한미동맹 여론전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과 대북 정보 공유를 둘러싼 마찰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놓고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의 자주국방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호적인 조언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정교한 심리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한미동맹의 변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인 잔더빈 상하이 대외경제무역대학 조선반도연구센터 주임은 최근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한미동맹 여론전 / 출처 :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그는 최근 양국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를 지탱해 온 신뢰가 손상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와 한국의 정권 교체로 인해 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이 방위비 부담 확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동맹이 철저히 도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실제 국방력은 상당한 수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주장이 한미 군사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이라고 지적합니다.

중국 한미동맹 여론전 /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한국형 3축 방어체계(KAMD)를 구축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 K2 전차 등 첨단 무기체계도 자립화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역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체 억지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전제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가

중국 전문가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한미동맹 여론전 / 출처 : KBS

 

 

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현 상황을 파고들어 한국을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방위비 청구서와 미국의 변심 가능성을 자극하는 여론전은 한미동맹을 가장 껄끄러워하는 베이징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우라는 선의의 조언이 아니라 한미동맹 결속 약화를 노린 정교한 외교 공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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