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쟁하겠다는 거네"…72년 만에 장군 계급장 꺼낸 일본의 치밀한 음모

일본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 / 출처 : 연합뉴스

일본이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72년 만에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명분으로 자위대 간부들의 계급 명칭을 정규 군대와 동일하게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왔던 명칭을 버리고, 당당하게 군대의 정체성을 드러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종전 후 80년 만에 평화헌법의 제약을 풀고 전쟁가능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신중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72년 만의 자위대 계급 명칭 전면 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포함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본 자위대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자위대는 장성급부터 일반 병사까지 16개의 계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부사관과 병사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의 간부 호칭이 전면 개편됩니다.

 

육·해·공 자위대를 이끄는 막료장은 대장으로, 그 외 장성급은 중장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의 2좌는 중좌로, 소령의 3좌는 소좌로 바뀝니다.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직관적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일반 병사와 부사관 명칭은 기존의 사와 조 계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표준화의 뒤에 숨은 정규군화 야심

일본 집권 여당은 실무적 불편함을 이번 변경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 출처 : 연합뉴스

 

 

숫자로 된 계급장이 타국 군대와의 훈련 시 위계 파악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위대를 실질적인 정규군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의 정규군화 야심은 치밀한 타임라인을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1947년 평화헌법 제정으로 전력 보유를 부정한 후, 1954년 방어 목적의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특수한 계급 명칭의 뒤에 숨어 전력을 꾸준히 키워온 것입니다.

 

재무장 가속화와 동북아 안보 불안정

최근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약 43조 엔으로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패트리엇 미사일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간부 계급 명칭 변경까지 추진되면, 남은 것은 헌법에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명기하는 개헌뿐입니다.

 

일본이 헌법상 완전한 전쟁가능국가로 탈바꿈한다면 동북아시아의 무력 팽창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해상 타격력과 원거리 투사 능력을 강화한 일본의 재무장은 역내 불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변수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가 일방적인 열세로 몰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군은 현무 시리즈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고도화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해 역내 군사 동향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계급장 변경이 한국의 군사적 우위를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 안보의 셈법은 훨씬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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