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 팽창과 한국의 '안보 공백', 필리핀·호주와 협정 체결하는 이유

발리카탄 2026 / 출처 : 연합뉴스

4월 20일 개막한 미국과 필리핀의 연례 연합훈련 발리카탄 2026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크게 요동시키고 있습니다.

 

총 1만 7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되는 이번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전투부대를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역사적 도약, 타국 영해에서 공격용 화력 투사

일본 자위대는 함정 실사격 격침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발리카탄 2026 / 출처 : 연합뉴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만에 타국 영해에서 공격용 화력을 투사하는 자위대의 모습입니다.

 

남중국해의 군사 패권 구도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국의 지정학적 필요성과 일본의 '대리 경찰' 역할

일본의 전례 없는 군사 행보는 철저히 계산된 지정학적 반사이익의 결과입니다.

발리카탄 2026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미국의 핵심 안보 자산은 중동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심각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를 압박하는 중국을 단독으로 견제하기 벅차기만 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나눌 강력한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일본은 이 빈틈을 파고들어 미국의 암묵적 동의 아래 지역 내 '대리 경찰'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상호접근협정, 일본의 군사 팽창을 가능케 한 법적 무기

이러한 병력 투사를 가능케 한 법적 무기는 상호접근협정입니다.

발리카탄 2026 / 출처 : 연합뉴스

 

 

필리핀과 체결한 협정 덕분에 일본은 연합훈련 명목으로 필리핀 영토와 영해에 무장한 자위대 병력을 자유롭게 진입시킬 수 있습니다.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우던 평화헌법 9조의 제약은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일본은 언제든 아시아 전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보통 국가'의 군대로 탈바꿈했습니다.

 

일본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호주, 영국 등과 잇따라 상호접근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국적 연합 작전에서 핵심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과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근본적 수정 불가피

반면 한국은 일본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필리핀·호주·영국 등과 상호접근협정 체결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입니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야 합니다.

 

미국을 도와 가장 먼저 연합 전력을 구성할 국가는 일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다자 작전 네트워크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한국의 전략적 역할 설정을 둘러싼 고민도 깊어집니다.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여 있는 사이 아시아의 군사 질서가 미일 연합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수세적 방어에만 머물러 있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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