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안보 관련 예산을 약 98조 원(10조 6천억 엔) 규모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연간 국방예산 61조 원과 비교하면 30조 원 이상의 큰 격차입니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재군사화의 가면을 벗고 브레이크 없는 군비 팽창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본의 상승하는 방위비 현황
일본의 안보 관련 예산은 방위성 순수 예산 9조 엔에 해상보안 및 공공 인프라 정비 비용 1조 6천억 엔을 더한 규모입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숙원이던 'GDP 2% 방위비' 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전략
다카이치 정권은 '강한 일본'을 기치로 적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대량 도입과 함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이지스 시스템 탑재함 건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여 방위력 정비 계획의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
한국 정부의 2025년도 국방예산은 약 61조 5,87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과 병력 유지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써야 합니다.
반면 일본은 30조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첨단 타격 자산 확충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예산 격차가 누적될 경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힘의 균형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일본이 1,000km 이상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대량 배치하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서해와 동중국해 활동을 강화할 경우, 한국은 한미일 협력과 중국 압박 사이에서 더욱 까다로운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군의 중장기 전력 증강 계획도 전면적인 재검토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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