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군사 충돌이 아닌 법률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경제와 안보 지형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법적 무기, '반외국 불공정 역외관할 조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최근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국 반(反)외국 불공정 역외관할 조례'에 서명하고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는 다른 국가가 자국 밖에서 부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비자 취소, 자산 동결, 수출입 및 투자 금지 등이 제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확대 관할'에 대한 중국의 정면 대응
중국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확대 관할(Long-arm jurisdiction)' 제도입니다.
미국은 자국 밖의 기업과 개인에게도 관할권을 행사해 제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관행에 맞서기 위해 자신만의 법적 무기를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퇴양난' 상황
미국 주도의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한국의 핵심 기술과 방산 기업들이 중국의 최우선 보복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법에 따라 중국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중국은 새 조례를 근거로 해당 기업의 중국 자산을 압류하거나 투자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보복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정교한 외교적 대응이 절실
초강대국들이 자신만의 법을 글로벌 무기로 휘두르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정교한 외교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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