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체제 우월성의 상징으로 선전해 온 무상치료제의 기반을 허물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과 기업에 의료비를 징수하는 보건보험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1953년 도입 이후 73년 만에 국가 주도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무상치료제 폐지, 체제 모순의 현실화
북한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3년부터 무상치료제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사회주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워 왔으나, 이제 그 제도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최고지도자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보건보험기금을 통한 의료보장제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기존 방식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이원적 구조로 포장한 실질적 의료비 징수
북한은 체제 정당성 훼손을 피하기 위해 전면 폐지 대신 절충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진료는 무상으로 유지하되, 수술이나 정밀 진단 등 고비용 의료는 보험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소와 개인이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의료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미 병원에 약이 없어 환자가 장마당에서 직접 의약품을 사 와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조치입니다.
병원 건설 비용, 주민에게 떠넘기다
재정 구조 전환의 배경에는 대규모 보건 인프라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북한은 향후 5년간 100개 시·군 병원과 도급 종합병원 건설 등 보건 현대화를 속도전으로 추진 중입니다.
올해 보건부문 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5.6% 늘렸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원 건설과 운영, 인력 배치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국가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족한 재원을 보험기금 명목으로 주민과 기업에서 걷어 들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의료 불평등 심화될 우려 제기
일부 의료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심각한 의료 불평등과 건강권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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