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도 노리는 '인구절벽'… 창군 이래 최대 위기, 10년 뒤 징집 불가능 수준

한국군 인구 절벽 / 출처 : 연합뉴스, 뉴스1

과거 내무반마다 병사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있던 시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대대적인 병력 감축은 더 이상 전략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제는 '인구 절벽'이 강제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병력규모 급격히 축소되는 한국군의 현실

가장 젊고 튼튼한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가를 방위하던 기존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군 인구 절벽 / 출처 : 뉴스1

 

 

국방부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상비병력 규모를 2017년 약 61만 8,000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줄여놓았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11만 명 이상의 병력이 사라진 셈입니다.

 

징집 대상 청년 수 급락, 수치적으로 불가능한 수준

이러한 급격한 감축의 핵심 원인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한국군 인구 절벽 / 출처 : 육군부사관학교

 

 

'군대에 갈 청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출생아 수는 약 27만 2,0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장차 징집 대상이 될 남아 출생아 수는 14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이들이 스무 살이 되어 군에 입대하는 시기가 오면 현행 군 병력 유지 목표 달성은 수치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안보 및 인구 전문가들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사실상 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 전원을 징집해도 군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기술집약형 군대로의 전환 시도, 하지만 한계는 명확

인구 재앙 앞에서 군 당국은 체질 개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군 인구 절벽 / 출처 : 한겨레

 

 

징집병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만큼 병사 비중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신 숙련된 간부(부사관 중심)와 민간 전문 인력으로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단기 복무하는 병사들로 머릿수를 채우는 대신 장기 복무하며 전문성을 쌓은 간부 중심으로 부대를 개편합니다.

 

이는 전투력의 질적 하락을 막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인력이 빠져나간 비전투 분야에는 인공지능과 무인 드론, 자동화 경계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집약형 군대'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개편만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완전히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향후 10년 뒤 맞을 징병제 틀의 재검토 피할 수 없을 듯

당장 10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만성적인 병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행 징병제의 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병제 전환이나 대체 복무 전면 폐지 등 그동안 금기시되던 병역 제도 개편 논의가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이 적의 위협이 아닌 인구 소멸이라는 가장 조용하고 치명적인 변수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창군 이래 가장 험난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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