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역설... 33조 원 미국산 무기 구매로 드러난 '껍데기뿐인' 전작권 전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 출처 :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에 수십조 원대 미국산 무기 구매라는 역설적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최근 2030년을 목표로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구상과 함께, 미국 측에 약 250억 달러(한화 약 33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를 약속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에 환영하는 미국 정치권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 등 의회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약속에 대해 공개적인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 출처 : 연합뉴스

 

 

전작권 환수라는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선언 직후에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 소식이 현지 정치권을 통해 먼저 흘러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자주국방의 모순'

우리 군의 주도적인 작전 지휘권을 되찾겠다면서, 정작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무기 체계의 대미 의존도는 더욱 높이는 모순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 출처 : 연합뉴스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내세운 조치가 오히려 미국 방위산업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딜레마의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충당해야만 하는 한국군의 현실적인 역량 부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현실적 한계와 미국산 무기 의존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온전히 넘겨받아 행사하려면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 출처 : 연합뉴스

 

 

원활한 지휘통제 시스템과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 방어망 구축도 선결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자산만으로는 단기간에 이 방대한 연합작전 수행 역량을 완벽히 갖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30년이라는 전작권 전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부족한 핵심 안보 자산을 미국산 첨단 무기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규모 무기 구매 약속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승인받기 위한 필수적인 '입장권'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기적 부작용과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

가장 큰 문제는 임시방편식 접근이 장기적인 한국군 구조 개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작권이라는 간판은 한국이 가져오더라도 핵심 체계를 미국 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작전 지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작전 지휘봉만 쥔 채 첨단 시스템 운영과 정보 해석 등 핵심 기능은 미국에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치르고 얻어낸 전작권이 껍데기뿐인 자주국방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국산 무기 체계의 자생력을 높이고 작전 수행의 질적 독립을 이뤄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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