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법과 똑같네"... 이란의 NPT 탈퇴 선언이 불러올 '핵 도미노'의 위험성

이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언급 / 출처 : 연합뉴스

이란 강경파 매체 카이한이 종전 조건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공식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제재 해제나 미군 철수를 넘어, 국제 안보 질서의 근간인 비확산 체제 자체를 인질로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흡사한 이란의 NPT 탈퇴 논리

주목할 점은 이란이 내세운 논리가 과거 북한의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 출처 : 연합뉴스

 

 

NPT 제10조는 회원국이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약을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 조약을 떠난 전례는 2003년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은 당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 사찰 요구와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의혹 제기로 촉발된 이른바 2차 핵위기 국면에서 이 조항을 활용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압박이 국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핵실험을 거쳐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혔습니다.

 

중동의 '핵 도미노' 위기 시나리오

이란 역시 현재 미국 행정부의 초강경 압박을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 무기 / 출처 :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이란이 실제로 NPT를 탈퇴할 경우, 북한이 걸어갔던 핵무력 완성의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란의 핵무장이 불러올 연쇄 반응입니다.

 

이란과 중동 패권을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수차례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질 것이라고 공언해 왔습니다.

 

여기에 터키와 이집트까지 핵 주권 논의에 가세할 경우, 중동 전체가 통제 불능의 핵 도미노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1970년 NPT 체제 출범 이후 전 세계가 가장 경계해 온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협상용 레버리지인가, 진정한 위협인가

시장에서는 이란의 이러한 움직임이 막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력한 레버리지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란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NPT 탈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한 엄포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시간을 번 뒤, 그 사이 핵 능력을 임계점까지 끌어올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조약 탈퇴 후 국제 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 무력을 완성했듯, 이란 역시 국제 법적 절차의 허점을 파고들어 핵무장으로 가는 문을 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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