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무기 대량도입 추진…"사고 나도 책임질 지휘관이 없다"는 섬뜩한 우려

미군 AI 드론예산 / 출처 : 더위드카 AI 제작(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미국이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서 자율 무기와 원격 운용 체계에 거액을 배정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드론 도미넌스(Drone Dominance)' 흐름 속에서 공중, 지상, 해상, 수중 전역까지 무인·자율 체계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구체화하는 중입니다.

 

현대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부상한 드론

현대 전장에서 드론은 이제 단순한 보조 장비가 아닙니다.

미군 AI 드론예산 / 출처 : DVIDS·U.S. Army(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정찰과 표적 지시, 전차 공격, 포병 교정, 방공망 소모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싼 유인 플랫폼만으로는 소모전 양상의 전장 속도와 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저가 드론, 자율 체계, AI 표적 처리 기술이 하나의 묶음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장의 지리적 특성이 변화 견인

자율 무기에 규모 있는 재원이 투입되는 배경에는 태평양 전장의 지리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군 AI 드론예산 / 출처 : DVIDS·NORAD/NORTHCOM(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광활한 해역과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패러다임을 추구 중입니다.

 

인명 피해 위험이 큰 유인 함정 대신 무인 수상정, 잠수정, 장거리 드론을 대량 분산 배치해 소모전을 견디겠다는 전략입니다.

 

지휘통제 시스템의 전례 없는 난제들

그러나 이러한 '다수 분산 플랫폼' 전략은 심각한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군 AI 드론예산 / 출처 : DVIDS·U.S. Army(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무수히 많은 드론이 전장에 투입될 때 어떤 기체가 표적을 식별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공격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할지, 적의 방해로 통신이 끊긴 드론은 어떻게 제어할지 등의 난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적의 고강도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 속에서 AI의 살상 판단 신뢰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단순한 군사 효율성만으로 결론짓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교전 규칙과 책임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채 자율 운용 기술만 고도화된다면 현장 지휘관의 판단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방어 체계에 던지는 시사점

미국의 자율 무기 예산 확대 흐름은 한반도 방어 체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장사정포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AI 기술 도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판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나 예기치 못한 확전 위험 역시 신중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핵심은 단순한 기술 유행의 추종이 아닙니다.

 

전방 레이더, 드론, 지휘소가 동일한 전황을 공유하고 민간 항공기와 적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작전 절차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오경보 발생 시 인간 지휘관이 즉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미래 자율전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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