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가 피격당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일까...정부의 난감한 속사정

HMM 나무호 / 출처 :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국적 화물선 '나무호'가 미상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잠정 결론을 발표했지만, 대응 수위를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백히 자국민이 탑승한 민간 선박이 외부 세력의 타격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공격 주체를 명확히 지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배가 맞았는데 왜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정부의 신중론 사이에서

미국은 이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HMM 나무호 / 출처 : 연합뉴스

 

 

미국은 한국의 다국적 연합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추가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특정 국가 지목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신중론은 당장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안보 대응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HMM 나무호 / 출처 : 연합뉴스

 

 

"대낮에 우리 국민이 탄 배가 공격받았는데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외교적 파장을 우려해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눈치 외교' 프레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면한 지정학적 딜레마

국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신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바이항 수리조선소로 예인된 HMM 나무호 / 출처 :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현재 26척의 한국 선박이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생명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확실한 증거 없이 이란을 공식 지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이란을 적대국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26척의 민간 선박이 이란의 추가 공격이나 나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최악의 유혈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진퇴양난에서 찾는 절충안

국내의 분노와 미국의 압박이 양쪽에서 정부를 조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무력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미국 주도 해양주유구상(MFC)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정보 공유나 연락장교 파견 등을 통한 참여를 의미합니다.

 

자국민 피격이라는 분노 앞에서 시원한 반격 대신 냉혹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한국 외교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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