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을 에듯 매서운 겨울밤,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고 휴전선 철책 근무를 서던 병사들의 모습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인구 절벽에 맞춰 전방 일반전초(GOP) 병력을 현재 2만 2000여 명에서 2040년까지 60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증발하는 1만 6000명의 빈자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무인 감시체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무인 AI 감시체계로의 전환, 어떻게 작동하나
이는 단순한 초소의 디지털화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휴전선을 따라 국가를 방어해온 한국 육군의 상징적 경계 작전 체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대전환입니다.
전방에서 철수하는 병력이 군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 AI 센서와 고해상도 CCTV가 1차적으로 철책을 감시합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후방에 대기 중이던 소규모 기동 타격대가 신속하게 투입되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무너질 수 있는 첨단 방어망
하지만 첨단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절대적 맹신은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AI 감시망이 무력화될 때 발생하는 '단일 실패점(SPOF)' 리스크입니다.
이는 결코 영화 속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당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스마트 철책'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마스가 값싼 드론으로 센서와 통신탑을 타격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중앙 통제망을 교란하자, 세계 최고라 불리던 방어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하마스 대원들은 병력이 없는 '자동문'을 열고 유유히 국경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휴전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 부대가 전방 AI 서버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병사가 없는 수십 킬로미터 구간의 철책은 단 1초 만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과거에는 병사 한두 명이 졸면 그 주변 몇 미터만 뚫렸습니다. 이제는 중앙 서버 다운 순간 사단 전면이 동시에 뚫리는 초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 책임 공백의 딜레마
더욱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철책이 뚫렸을 때 발생하는 '책임 공백'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은 경계 실패 시 현장 지휘관에게 엄중한 지휘 책임을 묻는 데 있습니다.
2012년 고성 노크 귀순이나 2020년 오리발 헤엄 귀순 사건 당시, 관련 부대의 사단장과 군단장 등 수많은 지휘관이 보직 해임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철책에 병사가 6000명만 남은 무인 감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북한 특수부대가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투했는데, AI가 이를 야생동물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수풀로 오인해 경보조차 울리지 않았다면 누구를 징계해야 할까요.
모니터에 알람이 뜨지 않아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던 부대 지휘관을 경계 실패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군사 법규상 모순입니다.
그렇다고 알고리즘을 설계한 국방과학연구소(ADD)나 방산업체 개발자를 군사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AI의 오작동이나 한계로 인해 안보가 뚫려도 시스템 오류라는 변명 뒤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해킹 대비 아날로그 백업망 구축과 기계 오판 책임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1만 6000명 병력 감축은 최전방 빗장을 푸는 치명적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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