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언급한 오산 공군기지 소동이 한국인들이 굳게 믿어온 안보의 대전제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장비를 오산기지로 이동시켜 탄약 수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한반도에 큰 소동을 일으켰다고 증언했습니다.
드러난 현실: 사드는 한반도 '전용 자산'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충격적인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첨단 방어 체계가 오직 한국만을 방어하기 위한 '전용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자체가 한반도를 떠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사드 체계에 쓰이는 핵심 탄약들이 현재 다른 전장으로의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가동…미군이 언제든 한국 무기를 빼간다
미국이 글로벌 분쟁 상황에 맞춰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등 핵심 자산을 유연하게 재배치합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서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수로 두고 주한미군의 장비를 영구적인 '붙박이'처럼 고정해두는 것이 안보의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본토나 중동 등 타 지역의 급박한 전장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한국 내 자산을 빼내어 쓸 수 있다는 냉혹한 군사적 셈법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청문회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주한미군 장비 이동을 언급하며 '단순한 숫자가 아닌 역량 중심'의 방어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과 궤를 같이합니다.
특정 지역에 고정된 무기 체계의 물리적 수량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 전개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기동성을 미군의 새로운 안보 표준으로 삼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한반도 방공망 공백 가능성…구조적 한계 노출
주한미군 자산의 유연한 입출력이 현실화될 경우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돌발적인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해 주한미군의 방공 자산이 대거 차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의 요격망에 일시적인 공백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안보 우산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방위 체계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했음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한국 군의 자체 방위력 강화…KAMD와 L-SAM 전력화
다만 한국 군 당국이 이러한 미군의 기조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기를 다른 곳으로 전개하더라도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전력화를 통해 다층 방어망을 두텁게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브런슨 사령관이 촉발한 오산기지 소동은 주한미군의 군사 자산을 바라보는 국가적 시각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요동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한국은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압도적인 자체 방위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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