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4성 장군을 한국군이 지휘한다?...2029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충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출처 :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OPCON) 한국군 전환 시기가 2029년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작전 지휘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군 군사력을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사상 초유의 구조 개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9년으로 확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

자비에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 출처 : 연합뉴스

 

 

그가 제시한 명확한 시한은 2029 회계연도 2분기, 즉 2029년 3월 이전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환'에 합의하며 사실상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었습니다.

 

미군 수뇌부가 공식 석상에서 명확한 연도를 특정해 로드맵을 발표한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정치적 편의에 쫓겨 무리하게 서두르는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합의한 군사적 조건이 완벽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한반도 전시 지휘 구조

현재는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합니다.

주한미군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체제에서는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형태입니다.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지원하는 단일 지휘 구조로 재편됩니다.

 

세계 최강인 미군의 병력과 전략 자산을 한국군이 작전 통제하는 극히 이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반드시 갖춰야 할 세 가지 필수 조건

첫째는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완비하는 것입니다.

한국군 / 출처 : 연합뉴스

 

 

둘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 필수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정도로 안정화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감시정찰 자산과 요격망 등 필수 전력을 확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9년이라는 시한이 설정된 만큼 우리 군의 역량 총동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9년을 결정지을 한국군의 실질적 안보 역량

목표 시한은 정해졌지만, 최종 결과는 우리 군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온전히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 안보 역량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2029년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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