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성비와 빠른 납기로 승부하면 K-방산을 이길 자가 없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호주의 초대형 해군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일본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호주 정부가 차기 호위함 사업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약 100억 호주달러(약 9조 5,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후 무기 수출 금기 국가였던 일본이 단숨에 아시아·태평양 방산 시장의 거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순항하던 K-방산에도 거센 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SEA 3000 프로젝트란
이번 수주전은 호주 해군의 대규모 함정 도입 사업입니다.

호주 해군이 노후화된 안작(Anzac)급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범용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SEA 3000'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도 대구급과 충남급 호위함을 앞세워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최종 선택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개량형 모가미급 호위함이었습니다.
일본 모가미급의 승리 요인
계약에 따르면 전체 11척 중 선도함 3척은 일본에서 직접 건조됩니다.

나머지 8척은 기술 이전과 현지 건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모가미급 호위함의 기술적 강점이 작용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을 대거 적용해 기존 호위함의 절반 수준인 90여 명의 소수 승조원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저출산으로 병력 부족을 겪는 호주 해군 입장에서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장 탑재량이나 납기 대응력 측면에서는 한국 함정들이 오히려 앞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전략적 연대가 결정 요인
호주가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지정학적 전략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Quad)를 구축했습니다.
3국 강력한 안보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사시 무기 체계의 호환성과 군사 정보망의 완벽한 연동이 중요합니다.
호주 정치권과 군 수뇌부는 전략적 밀착도가 높은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방위 산업 일체화를 의미하는 선택입니다.
K-방산이 직면한 과제
이러한 수주전 양상의 변화는 한국 방위산업에 무거운 과제를 던져줍니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거대 국가들과의 경쟁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위 안보 동맹을 내세우는 국가들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산 수출 전선에 합류했습니다.
K-방산은 단순한 무기 공급자를 넘어 진화해야 합니다.
구매국과 지정학적 이익을 공유하는 안보 파트너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근본적인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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