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보 지형과 인구 구조가 급변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뼈대를 통째로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선택징병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병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위기 앞에서 군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머릿수' 채우기에서 '기술과 전문성' 위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미군 의존도 낮추고 독자적 작전 능력 확보
전작권 회복은 오랫동안 미뤄져 온 과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재추진은 단순히 주권 회복 차원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한국군이 미군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기술 집약적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맹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글로벌 안보 환경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우리 군이 직접 쥐어야 한다는 강력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징병제와 모병제 융합하는 선택징병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융합한 형태인 선택징병제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이 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현재의 징병 제도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매년 필요한 병력을 도저히 채울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계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일반 징집병과 전문 전투 요원의 역할이 극명하게 나뉘는 투트랙(Two-Track)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일반 의무 복무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무인기 정찰, 후방 경계, 사이버 방어 등 기초적이거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자원해서 입대한 전문 전투 요원들은 3~4년가량 복무하며 신형 전차 및 첨단 무기 체계 운용, 특수전 등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핵심 전력을 맡게 됩니다.
전문 전투 요원의 예상 월급 수준은?
전체 병력의 숫자는 50만 명 아래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소수 정예화된 전문 인력과 첨단 무기가 결합해 군의 전체적인 살상력과 기동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험난한 임무를 맡게 될 전문 전투 요원들의 급여는 어느 수준이 될까요?
아직 정부의 공식 봉급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대선 공약과 현재의 병사 월급 인상 기조를 종합하면 대략적인 윤곽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공약에서 모병 인력에게 연 30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전역 시 목돈, 교육 및 취업 인센티브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올해 기준 병장 기본급이 150만 원이고, 초급 간부인 하사 1호봉 기본급이 약 213만 원입니다.
징집병 월급이 내년까지 200만 원 수준으로 오르는 마당에, 복무 기간이 길고 훈련 강도가 높은 전문 전투 요원을 모집하려면 최소한 현행 하사급 이상의 보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문 전투 요원의 기본급이 월 230만 원에서 260만 원 선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각종 수당을 더한 총보수 기준으로는 월 300만 원 안팎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 구조 개편의 성공 열쇠는 국방 예산
물론 3~4년의 복무 기간이나 전체 병력 50만 명 이하 축소 같은 디테일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유력한 전망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결국 모병 인력에게 지급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가 군 구조 개편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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